朴대통령 업무보고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규제개혁, 이것은 올해는 꿈속에서 꿈을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시작된 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 이같이 강조하고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어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금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 눈높이에서의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 올해 국정 운영의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규제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를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선과 지자체의 규제개혁도 촉진해 나가는 등 국민의 권리를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불도그보다는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기자 jun88@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