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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 중재로 2년 갈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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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 고속도 가상·매산마을 성토구간 공사 마찰

“민·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영농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큽니다.”
이성보(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공사 관계자에게 현황을 묻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책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을 조정하러 13일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경북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9공구 현장 사무소에서 민자 고속도로 개설을 둘러싼 관계 기관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종 중재하고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2008년 12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공사로, 대구·구미권의 급증하는 교통량 분산과 대구·경북권의 물류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설 구간 중 흙을 둑처럼 높이 쌓아 만드는 성토 구간 공사가 문제였다. 이 성토 때문에 영천에 있는 가상마을(103가구)과 매산마을(70가구) 주민들은 마을 고립 및 영농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가상마을은 입구에 높이 23m의 거대한 성토가 생길 예정이어서 마을이 고립되고 통풍이 막혀 복숭아 농사에 큰 피해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마을 입구에 높이 12m가량의 성토가 쌓일 예정이었던 매산마을 주민들도 아랫마을로 가지 못해 마을이 분할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두 마을의 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총 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투입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두 차례의 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관계자 실무협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은 가상마을과 매산마을의 지대를 살펴보고 건설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조정회의를 직접 주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가상마을 앞 성토 구간은 교량으로 바뀌어 공사가 진행되고, 매산마을은 진입도로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별도의 인도를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영천시와 주민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가상마을 대표로 이 위원장을 만난 이희진 이장은 “공사 비용 등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권익위에서 직접 마을 지형을 살펴보고 ‘이대로 성토가 쌓이면 마을이 고립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2년여간 지속돼 온 갈등이 권익위 중재로 해결돼 후련하고 감사한다”고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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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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