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 “주민 합의 끌어내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사회 혁신과 마을공동체, 갈등 조정, 인권 등을 관(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보람입니다.”

서울시의 조인동(48·행시 32회) 서울혁신기획관은 ‘사람’ 냄새가 나는 정책들을 개발해 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다. 서울시에 서울혁신기획관이란 자리가 생겨난 것은 2012년 1월이다.

조 기획관은 “서울 시정의 중심을 ‘개발’과 ‘관 주도’에서 ‘사람 중심’ ‘민관 합동’ 등으로 바꿔 가는 것”이라면서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실험이기에 시간도 오래 걸렸다.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 계획을 만드는 데 1년, 인권조례 제정에 8개월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2년여가 걸렸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하나로 묶어 내는 작업이 어려웠다는 방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과 갈등 조정 등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떠안았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도 많았지만 공유나 인권, 공동체 복원에 서울시가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면서 실질적인 효과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도 주택국에서는 바닥의 두께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조 기획관은 이를 사람의 문제로 접근했다. 입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꾸렸다. 주민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 가는 시스템이다. 조 기획관은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가 아파트 소음 문제”라면서 “이웃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각종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여성 안전,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각종 사회문제도 조 기획관의 손을 거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몇 개 아파트 시범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택시 등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도 1.7%대로 낮췄다. 또 ‘서울혁신’의 틀인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와 공유 촉진 조례, 인권 조례 등을 만들었다. 이에 따른 5개년 계획도 그의 손을 거쳤다.

조 기획관은 “마을기업 사업자 970여개, 도시 민박 423곳, 나눔카 등 공유와 혁신의 열매가 서울 곳곳으로 퍼져 가고 있다”면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시민의 삶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