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수도권 대학 증·신설 제한

충남도가 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 두 차례 이상 더 정부에 행정규제 문제 등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시리즈로 정부에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는 19일 안희정 지사가 도청에서 ‘충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6개 항목의 신균형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요청했다. 충남의 경우 발전설비는 전국의 19.2%, 석탄화력설비는 38.2%를 차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지만 생산량의 63.8%를 수도권 등에서 쓴다. 화력발전소 12기가 6년 안에 또 증설된다. 도는 미국과 영국 등을 예로 들며 “주민이 환경오염 등의 각종 피해를 입는 만큼 전기요금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평가제의 공정성도 제안했다. 1999~201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190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사업 시행률이 70%로 지방 58.1%보다 높았다. 도는 예비타당성에 균형 발전 가치를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독일과 일본처럼 비용편익비(BC)를 도시 지역 1 이상, 개발 필요 지역 0.7 등으로 차등 적용해야 낙후 지역에서도 국가사업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 보상 확대도 주장했다.

도는 또 수도권 내 대학 증·신설 제한을 주문했다. 수도권 대학생이 77만 1000명(2012년)으로 전체의 39%에 이르는데도 대학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졸자를 웃도는 위기가 닥치자 홍성 청운대가 지난해 3월 인천캠퍼스를 개교했고 금산 중부대는 내년 3월 고양캠퍼스의 문울 연다. 침례신학대·을지대(대전), 경동대(강원), 예원예술대(전북), 한려대(전남), 동양대(경북) 등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안 지사는 “역대 정권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다 허물어졌다”면서 “이는 충남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더 나은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뜻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다른 지방도 사정이 같은 만큼 다음부터는 이들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계속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