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잉 단속인지, 지자체 단속이 느슨한 탓인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률은 7.7%에 불과했지만 환경부가 5차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적발률이 40%로 5배 이상 높았다.

지자체의 단속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별도의 단속에 나서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28일 경기·인천·충북·세종 지역의 폐수 다량배출 사업장 47곳을 점검해 14곳(17건)을 적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률 80% 이하·적발률 7% 이하)했던 곳이다.

적발 사업장은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배출하는 등 오염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곳이 5건,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 5건 등이다. 특히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곳도 3곳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곳에서도 수질 TMS 교정값을 거짓 기재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인천의 K산업 등 8개 사업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