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에 발묶여… 방문상담 하루 고작 40분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4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문 상담 업무 비중은 8.8%로 40여분에 불과했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15분, 서비스 연계 업무에 25분을 쓰는 등 취약계층 대상 발굴 및 보호 지원에 활용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 채 안 됐다.

반면 내방 민원 처리와 전화 상담에 173분(36.1%), 접수된 급여·서비스 처리와 보고에 115분(24.1%)이 소요되는 등 민원과 행정 처리가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12명이지만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형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에 52.1시간으로, 동 단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복지 대상자 197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읍 단위 관리 대상자는 공무원 1명당 1750명, 면 단위는 950명이다.

각종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 821명, 읍사무소 1947명, 면 사무소 3211명 등 1만 6000여명의 복지 전담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3.1명에서 8.3명으로, 읍사무소는 4.1명에서 14.1명으로, 면 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