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채용 읍면동 우선 배치… ‘긴급지원 상황’ 재량권도 확대

정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6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확충된 공무원들은 복지 대상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우선 배치된다.

정부는 14일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읍·면·동 단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대상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자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데 총동원된다. 이렇게 찾은 이웃이 시급히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내에 일선 공무원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