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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부처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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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

앞으로 멸종위기 및 희귀 동식물의 보호·복원과 관련한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문화재청 등이 참여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관리 개선 종합계획은 그동안 제각각 이뤄졌던 국가보호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투자 등을 막고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설치해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 및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하는 국가보호종 포털도 구축된다.

현재 국가보호종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246종), 해수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52종),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70종), 산림청은 희귀식물(571종)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중 보호대상 해양식물이 28종, 천연기념물 51종, 희귀식물 77종이 중복된다. 3개 기관에 중복 지정된 식물도 1건, 동물은 2건이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상호 연계 및 소통 부족으로 통계가 제각각이고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보호·복원 사업 파악이 어려운 데다 연구 성과도 불분명했다.

환경부는 2~3종에 대한 공동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원 전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 절차를 마련한 후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독도 생태계과 산양, 제비동자꽃 복원이 거론된다.

독도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생태·지질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해수부는 해양포유류,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산림생태 복원을 맡는 방식이다.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공동복원 사업 성과 등은 오는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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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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