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행정연구원 산하에 설립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뒷받침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는 정부 규제연구센터가 18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 가운데 규제 신설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연구센터는 이에 따라 규제비용을 분석, 검증하고 규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해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기능별로 KDI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경제 분야 규제의 비용을,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는 행정·사회 분야의 규제 비용을 각각 분석, 검증한다. 두 기관 공통으로 비용분석기법 컨설팅과 규제 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도 한다. 출범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KDI, 행정연구원은 원활한 비용총량제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총량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비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