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삭제요청에 與 “과도 개입, 野 “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에 대한 비판글을 광주선관위가 최근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과도한 개입이라며 경위를 추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의 ‘위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권 후보에 대한 위증 여부를 분석해보니 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왜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설사 (새누리당의 트윗이 잘못됐다더라도) 공문을 보내든지, 당에다가 연락하든지 해야지 공개된 SNS에 (삭제요청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어떤 게 옳다라는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오해받을 절차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잘 파악해보고 공정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권 의원에 대해 아직 위증이란 게 법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새누리당이 트위터에서 ‘위증이다, 보은공천이다’라고 한 것은 당과 후보자를 동시에 비방한 것이며 이는 허위사실 공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삭제요청을 해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선관위의 지시에 대해 문제가 있다, 해당 선관위원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트윗의 위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지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쨌든 광주선관위는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삭제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재심을 요청한 만큼 오는 월요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