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지 기부·양여 방식 고수 인천 “추가 재원 일부 軍서 부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이 계속 겉돌고 있다.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시와 국방부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는 데다 이전할 부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9년 7월 인천대교 건설로 군사작전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항 인근에 있는 인방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국방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등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재 기관이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상태에서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방사 도심 밖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쟁점은 인방사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다. 양해각서 5항에는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 부지와 부대시설 등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인방사 기존 부지와 건물 등을 인천시에 양여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계속 기부·양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양해각서 8항에 있는 ‘이전 규모 및 비용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인방사 현 부지는 22만 8185㎡ 규모로 감정가는 10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인방사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데는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기에 현 인방사 부지의 재산 가치인 1000억원 이상의 이전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부지도 쉽게 결정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인근과 중구 무의도 등 이전 부지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타당성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시설물 이전 규모를 다시 협의해 이전 비용을 축소하면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방사 이전이 성사될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수산물유통센터·복합용도(공공·민간 개발) ▲수산물유통센터·마리나시설(공공 주도형) ▲복합용도·마리나시설(민간 주도형)의 세 가지 개발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