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부터 납부액 10% 환수…서울 등 “인천만 혜택” 예산 삭감

물이용부담금 배분을 둘러싸고 수도권 지자체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 시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연간 510억원)의 10% 상당을 ‘한강 상하류 협력증진사업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 5개 지자체 중 인천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끝없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1999년 물이용부담금제가 실시된 이래 서울 1272억원, 경기 2조 2364억원, 강원 9473억원, 충북 398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천에 대한 기금 배분에 찬성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론에 이의를 달면서 견제에 나섰다. 인천시의 올해 기금 운용 계획은 한강수계 하류 물길 체험(5억원), 한강 하구 수질 자동모니터링(4억원), 한강하구역센터 타당성용역(1억원), 수처리 기술 지원(1억원), 굴포천 펌프시설(40억원), 한강유역 가치 증진 사업(9억원), 상하류 협력포럼(2억원) 등 모두 62억원 규모다.

하지만 서울·경기 측은 한강수계실무위원회에서 인천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강수계 하류 물길 체험, 한강 하구 수질 자동모니터링, 상하류 협력포럼 예산을 삭감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55억원 남아 여유가 있는데도 협력기금 규모를 줄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한강수계 하류 물길 체험은 기존 상류 물길 체험 사업을 상류∼하류 연계 체험으로 확대한 것이고, 한강 하류 수질 모니터링은 하류 지역의 수질오염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해 수질 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인천 지역만 수혜를 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류 물길 체험을 4대 강 사업과 연계시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