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끝장 토론’ 후속 모임…‘일자리 만들기’ 위한 개혁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치킨집 사장, 기업인, 각 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졌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후속 모임 성격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규제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는 1차 끝장토론 때보다 많은 100여명가량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규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기회 등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1차 끝장토론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부 업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를 맞으면서 규제개혁의 열기도 가라앉아 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기 용인시의 중소기업인 제일약품㈜을 방문해 이곳에서 지역 기업인 등 30여명을 만나 규제 개선을 위한 즉석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 총리는 그 자리에서 방문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안전행정부 차관 등에게 관련 법령과 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 도중 “이런 조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정과 절차에서 고칠 부분을 말해 달라”는 등 경영인 입장에서 규제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먹는 샘물 제조공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가운데 기술인력의 요건에 대한 통합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조항과 관련, 이에 대한 완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정 총리의 지적에 따라 안행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버스 등의 창문을 뺀 측·후면 차량에 전면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 규제 문제를 연구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아직도 많다”며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