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발전 방향 토론회

민선 6기 지방자치에서도 거버넌스가 화두에 올랐다. 협치(協治), 국정관리 등으로 번역되는 거버넌스는 관행적으로 관(官)이 지시하고 민(民)이 따르는 하향식 행정을 탈피해 민관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정 관리를 하는 개념이다.

민관협력에 바탕한 거버넌스 실험을 했던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재선에 성공하면서 거버넌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그동안 진행된 거버넌스 실험이 형식적인 민관협력에 그쳤다는 자기반성도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지난 27일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는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주제 발표자들은 칸막이 문제와 단기성과주의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방의회 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정책 혁신에 비해 인사와 조직 혁신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면서 명목뿐인 거버넌스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로 들며 정부 주도 민간협력 사업의 문제점을 ▲칸막이 행정과 각개약진 ▲형식적 거버넌스 ▲조급한 성과주의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송 부소장 역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신뢰와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각 부서가 칸막이를 치고 경쟁적으로 각개약진한다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수록 현장에선 골치가 아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과 관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명분과 달리 현실에선 관이 의제를 정하고 민간을 동원하고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가시적인 양적 지표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민선 6기 과제에 대해서는 민관 사이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센터장은 “민과 관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운영 원리도 판이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뭔가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서로 간 협업과 소통의 경험을 만들어 가고 함께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실험해 온 거버넌스 사례를 발표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재정 부족과 지역 소속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주민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주민 참여, 미진한 거버넌스 주체 형성” 등 네 가지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실험 과정과 마을민주주의 체계 구축 성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개선 과제로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치역량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주민 참여 내실화, 중간 지원조직의 점검과 내실화”를 꼽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