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차질” 난색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9·1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재건축·재개발 주택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9·1부동산대책 때문에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 임대주택 5000여 가구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택 계획은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향후 상황을 따져 봐야겠지만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국토부 정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5% 정도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 승인이 완료된 뒤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늦춘 것”이라면서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사를 바로 선정하면 시공사와 조합 간부 간의 유착 등 과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실제로 재개발을 이끌 역량이 부족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 만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