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의정활동비는 어디 쓰고…

전북도의회가 의원 관사 매입을 추진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의회 관사 매입 예산 3억 5220만원을 편성했다. 의회 관사 매입비 3억 1000여만원과 집기 구입비 3220만원, 관사 정비비 1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예산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저녁 늦게 상임위 활동을 끝내고 지역구로 돌아가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도에 관사 매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가 관사를 매입하면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 산악권과 고창, 부안 등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도의원들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주가 지역구인 백경태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가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여관이나 호텔 등을 전전하는데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관사가 생기면 원거리 의원들에게 나오는 숙박 수당(1인 1일 4만 6000원)을 반납해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간 492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도의원들이 출퇴근이 어렵다며 관사를 두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사가 필요하면 의정비 가운데 의정활동비인 1800만원을 사용,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마다 관사를 없애는 게 대세이고 교통망이 발달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여론이 높다. 실제로 도의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주군청까지는 67.1㎞로 승용차로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의원들은 있던 관사도 시민공간으로 돌려주는 상황에 감시기관인 의회가 관사를 사면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도의 재정자립도는 19%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인 만큼 관사 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추경예산안에 의원들이 묵을 관사 매입 예산을 끼워넣은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