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60억… 매년 증가 추세

인천 민자사업에 대한 적자보전금이 정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금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MRG 전체 보전금 6645억원 가운데 인천에 쏟아부은 것만 4260억원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MRG 지원금은 2010년 1188억원, 2011년 1322억원, 2012년 2750억원, 지난해 2959억원에 달한다. MRG 보전금 규모가 4년 만에 2.5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정부가 전국 16개 민자사업에 지원한 MRG 보전금은 2010년 3792억원에서 지난해 664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공항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3%에서 지난해 44.5%로 커졌다. 2007년 개통한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셈이다.

이 외에도 인천 지역 민자사업은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인천북항2-1단계 사업 197억원, 인천대교 127억원의 MRG 보전금을 받았다. 인천대교도 2011년 69억원에서 2012년 115억원, 2013년 12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지난해 MRG 보전금이 100억원을 넘긴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45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4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 울산~부산고속도로 426억원이었다.

민자사업과 MRG 제도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축내는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막대한 예산이 드는 SOC사업에 민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정부 재정에서 적자보전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과거에 계약이 체결된 민자사업은 MRG 보전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지출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자사업 적자보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