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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하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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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로 4000여건 개선… 구조·안전기준 미달 219건

공공시설물의 구조·안전 설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잘못된 공공청사와 하중을 잘못 적용한 문서고 등 안전 등급 및 기준을 어긴 사례도 빈번했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주된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65건)를 대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4000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구조안전 및 법적기준 등에 미달한 219건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내진설계나 지반안전성, 지하수위에 따른 건물 부상 방지, 문서고 설계하중, 기둥 추가 등 구조안전 부실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프링클러와 승강기 도어 방화도어 변경, 전원설비 배관 난연재 미 사용, 계단 내화 페인트 적용 등 소방방재가 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접지시설 추가나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등 전기안전·기타 등도 44건이나 됐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2011년 공공시설물의 예산 낭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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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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