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열흘째 임명 반대 농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선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김종대 현 이사장이 퇴임하면 당장 다음날부터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지만 유력한 새 이사장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최종 임명이 일주일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새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인 병원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사로,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해 병원·의료인과 대립해야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협상해 병원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수가)을 결정한다.

만약 성 후보가 최종 임명되면 그동안 병원의 편에 서서 수가를 올리는 데 앞장서 왔던 인사가 반대로 수가를 깎는 데 총대를 메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위원장에 임명되는 꼴’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성 후보 임명에 반대하며 열흘째 공단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유재길 건보공단 노조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병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건보재정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고, 결국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 후보가 병원장을 지냈던 서울대병원 노조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노조 관계자는 “성 후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던 2004년 당시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 훼손과 불통 경영 등의 이유로 사상 최장인 44일 파업 사태를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을 후보권의 한 사람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돼도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낸 친박근혜 인사다. 문 장관은 성 전 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청와대에 복수 추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