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 ‘도덕 불감증’

전북도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도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연구보고서를 베끼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를 베끼고 연구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연근 도의원은 “최근 몇년간 전발연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슈브리핑과 전북리포트에서 표절과 중복 게재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1월 발간한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위한 전북 후보군과 등재 추진 방향’ 이슈브리핑은 전년도 보고서를 그대로 재인용했다. ‘전북연계협력사업발굴연구’는 대전시의 ‘휴양형 의료관광 모델’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6월 한문화창조산업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며 5억원의 사업비를 두개로 쪼개 전임 원장이 재직 중인 원광대와 수의계약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생물산업진흥원은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식품위생법 관련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 30일, 지난해 15일 등 2년 연속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각 기업체와 연구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 의뢰 건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 공인 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영업 정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됐지만 당시 이와 관련된 직원들은 수령액은 다르지만 성과급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기관업무추진비 9800여만원이 부족하자 9급 한 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400여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도의회가 이를 승인해 줬지만 식대와 물품 구매 등에 썼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송성환 의원은 “봉사센터의 이 같은 행각은 예산 및 인력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