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7개 중앙부처 차관 회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30일 “일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에서 제4차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수록 커지는 일선 공무원들의 막연한 우려를 덜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체 회의를 인사처에서 주재하기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저출산 풍조로 공무원연금에 따른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국가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절박한 과제”라며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나 2020년이면 한 해에만 5조원이 연금으로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감정적 대립으로 이견만 키울 게 아니라 개혁이야말로 공직자 본인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이해시키는 한편 국민 여론도 이끌어 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현재 인사처에서는 연금개혁 후속 조치로 공무원들에게 신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감과 협조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14년 정부 인사담당관 연찬회’ 특강에서도 “2025년부터 매년 10조원의 연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며 “그대로 두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국가에도 재앙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