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제가 인프라와 홍보 부족 문제로 겉돌고 있다. 당초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 환자 4만 7000~5만 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한 치매 노인은 5000명을 밑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존의 요양서비스와 달리 기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교육, 회상훈련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등급 외 A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 지원 혜택을 보던 기존의 경증 치매 노인들이 치매특별등급 전환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각각 19과목 80시간, 22과목 88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 주관하에 실제로 교육이 이뤄진 시간은 12월 기준으로 전체 교육 시간의 50% 정도에 불과했다. 완벽한 교육 없이, 그것도 이론 위주로만 교육을 받고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치매 노인에게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가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 환자들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도 전국에 1605곳뿐이다. 시설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 조사관은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특별등급에 특화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