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조사… 논란 여지 남긴 평가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23일 “16개 보(洑)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서로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 아래 물받이공의 누수가 확인됐다”며 “상세히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속 조사의 필요성을 밝혀 ‘미완의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과제들은 정부 관계 부처가 맡게 됐다. 정부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사·평가 결과를 검토한 뒤 위원회 제안 과제에 대해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 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총평에서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의 이유로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것”과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를 들었다. 위원회는 1년 4개월 동안 ▲보 구조물 안전성 ▲치수(治水) 등 4대강 사업 효과 ▲수질 영향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적절성 등을 검증해 결과를 내놓았다. 또 일부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확인된 ‘파이핑 현상’(누수 현상)이 구조적 결함으로 직결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선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지반 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및 보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보 본체 균열·누수 등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내구 수명이 저하될 수 있어 손상 상태 파악 및 보수 조치 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수 저감 효과는 93.7%의 구간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지만 안동~구미 사이의 낙동강 상류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녹조 발생도 강수량 감소와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 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4대강 내 생태공원(하천)은 획일적으로 조성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많다고 지적했다.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流水性) 어종은 줄고, 고인 물에 사는 정수성(停水性) 어종이 느는 등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계획은 사전 수요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용 실적이 낮은 시설은 폐쇄하고 자연 복원 작업을 벌이는 등 문화관광레저시설 수요 등의 전반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