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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2명 임용제청 거부… 4개월째 차기 총장 선출 못해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대는 지난 8월 29일 함인석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4개월째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는 교육부가 학교 측이 선출한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총장 공석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른다고 24일 밝혔다.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학의 주요 정책 판단이나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국비 확보나 국책사업 수주, 대학의 발전 전략 수립 등 총장이 직접 챙겨야 할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또 당장 코앞에 닥친 졸업식과 입학식을 총장 없이 치러야 한다.

더구나 현 황석근 총장 직무대리의 임기도 내년 2월이면 끝나게 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대리가 새로운 부총장을 임명하고 부총장이 직무대리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내외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어떤 사유에서 대학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교육부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동문 변호사 45명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대학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고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대 정상화를 요구하는 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도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대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독재 행정을 규탄한다”며 총장 임용 거부 철회, 교육부 장관 사과 등을 요구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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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