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범죄수사 5개 권역으로 광역화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2017년까지 전체 직원 중 현역 군인의 비중을 30%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무원을 약 300명 증원하고 현역 군인은 약 3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방사청 전체 직원은 1천600여명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내 현역 군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공무원은 100명씩 늘리고 군인은 100명씩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13개 지방병무청이 담당하는 병역면탈 범죄수사를 5개 광역단위 수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현재 지방병무청 단위로 충원하는 현역병도 전국단위 충원체계로 개선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