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책정 안해 정부 사업예산 불용처리

서울시가 2017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절반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정부의 사업 예산마저 불용처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217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해 1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비율을 55%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01대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3년간 16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2013년으로 예정됐던 저상버스 비율 50% 계획이 이미 두 차례나 미뤄졌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봐도 사업 추진은 쉽지 않다. 시가 저상버스 비율 55%를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를 포함해 3년간 1620여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저상버스 1대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1억원이고, 이 중 60%를 서울시가, 40%를 국토부가 부담한다. 결국 매년 32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야 540대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가 올해 책정한 예산은 217대 도입분에 해당하는 130억 2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615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불용처리된 예산만 300억원에 달한다”면서 “추경을 통해 615대 도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젠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저상버스 예산은 2011년 67억원, 2012년 35억원, 2013년 120억원, 지난해 90억원이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서울의 362개 노선 중 139개 노선에 저상버스가 1대도 배치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정아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