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량재산 무분별한 매각 금지

기획재정부는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사들이겠다고 신청한 권선구 당수동 일대의 국유지 33만 509㎡(약 10만평·공시지가 730억원)를 팔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 이만한 규모의 국유지가 없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다. 입지 조건도 좋아 민간에 팔거나 개발하면 ‘큰돈’이 될 수도 있다. 수원시는 이곳을 1000억원에 사서 복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지 매입 협의도 끝냈다. 그러나 기재부가 최근 매각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복합테마공원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양측은 2018년 1월까지 5년 임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아 (이 땅을) 팔기가 어렵다”며 당분간 임대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장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나라 재산’(국유재산)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재산’(행정 목적이 끝나 민간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주로 팔다 보니 매물 대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재산의 2%밖에 안 되지만 당장 돈이 될 만한 ‘알짜’가 많다. 국유재산의 98%가량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행정재산’이다. 여기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세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지 않다. 공공청사 교체 비용을 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연간 9000억~1조원 정도 조성된다.

기재부는 우선 무분별한 우량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 재산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일반재산의 매각·매입 총량을 정해 미래의 먹거리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국유재산 대부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대부료 수입은 지난해 900억원, 2013년에는 650억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부자에 대한 재계약에서 벗어나 대부 기간을 다양화하고 신규 대부자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단순 보존에 그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로의 입맛에 맞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작업도 확대한다.

실적이 미미한 국유지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캠코를 통해 나라키움 여의도빌딩과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을 위탁 개발할 계획이다. 캠코는 비용을 자체 조달해 시설물을 신축한 뒤 운영하면서 원리금을 회수한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사 등도 위탁 개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국유지나 청사 매각을 자제하고 개발과 임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휴재산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