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민주주의 2개동 시범 실시

“동네 민주주의로 도시에서 사라진 두레·사랑방·품앗이를 되살립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마을민주주의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삶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2개동(길음1동·월곡2동)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에는 마을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마을코디를 채용했으며 2016년까지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민주주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 구정 주요업무 혁신, 동 중심의 마을계획 등으로 실천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결정 수준을 현재보다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게 된다”면서 “또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뿐 아니라 비전과 부문계획까지로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민들은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6~9월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10월 마을총회를 실시한다. 12월에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시켜 확정하며 정책 결과는 이듬해 10월 마을총회에 보고한다.

구는 마을민주주의 5대 핵심 전략을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는 공공분야 혁신, 교육문화·건강복지·안전 분야의 마을계획, 마을교육을 통한 깨어 있는 시민 양성, 마을미디어를 통한 마을정보 공유,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정했다.

마을민주주의는 그간 구가 진행한 정책들의 종합판이다. 구는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주민정책제안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업으로 경제적 효율·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개발·재건축·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양극화는 악화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는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 및 신뢰로 풀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구 관계자는 “노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이 힘들고 저성장으로 정부의 마을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지난 1월 돈암동 아리랑미디어시네센터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동네 안에서 이해관계와 관심 분야가 다른 여러 구성원이 만나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살맛 나는 주민주도의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