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곳 3유형으로 나눠 투트랙 관리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통해 속도를 내게 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거나 최대한 빨리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곳의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324곳을 실태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창신·숭인지역과 성곽마을 등 56곳은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사업성과 주민들의 의견, 진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A가 46%, B가 40%, C가 14% 정도”라고 전했다.

먼저 A 유형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인 구역에 대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준다. 녹색건축 인증 등을 통해 용적률도 올려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65%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갈등이 계속되는 B 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성원 간의 갈등인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명 확보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C 유형에 대해선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또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해 2단계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면서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