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주거재생정책 발표

전면 철거 대신 개별 주택을 고치고 지역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박원순식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개별 주택 개량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108개 주거생활권에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주거지 313㎢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111㎢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다. 이들 저층 주거지 중 72%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개발구역을 설정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개발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택 개량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부터 주택 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공사금액의 80% 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 2%로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서울의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눠 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3~5개의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된다.

그렇다고 전면 철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별 주택 개량을 재생의 중심에 놓겠지만 이것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곳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