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公기관 작년 지소세 13억… 영업적자 6개 기관, 납부 ‘0원’

한국전력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에 그치는 등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세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는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수백억원을 지출하면서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나주시에 납부한 2014년도분(지난 4월까지 기준)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에 불과했다. 나주시는 당초 한전 이전으로 150억원의 지방소득세수 확보를 예상했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KPS가 5억 78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한전KDN 4억 2700만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8800만원, 한국전력거래소 1억 42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전을 끝낸 13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만 모두 13억 4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고 영업적자를 기록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올해 나주시가 거둬들일 주민세와 시설세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 지방세 수익은 최대 4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비용으로 나주시는 연간 15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 현안인 축사 피해보상과 이전 비용 21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나주시의 부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토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수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남도, 나주시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도 간의 입장 차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광주시는 2006년 협약한 내용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루빨리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이같이 세수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