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연금 정국’ 우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해 4월에 이은 ‘도돌이표 정국’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현재 5월 임시국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지 못했다. 전날 이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상견례도 없었다. 당초 전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취소했다. 여야 어느 한쪽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회동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11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소득세법은 빨리하려고 한다”면서도 “아직은 답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소득세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히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의)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50%를 명시한 실무기구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 요구와 야당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처리’ 주장이 5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공방도 잦아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면서 ‘당·청 갈등설’은 일축하고 ‘야당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노후 빈곤의 현실에 언제까지 눈감을 건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를 사전에 몰랐다는 청와대도 답답하다. 여당 내에서도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여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