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배 인상 ‘공포 마케팅’ 논란에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다소 우수’ 평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면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발표해 ‘공포 마케팅’ 논란을 일으켰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신뢰기반을 구축했다’며 후한 자체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세대 간 도적질’, ‘보험료 두 배 인상’ 등의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는 ‘다소 우수’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77개 정책 과제를 자체평가해 평가가 좋은 순서대로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개 등급을 부여했다. ‘다소 우수’로 평가한 과제는 연금 신뢰기반 구축을 비롯해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독거노인 돌봄체계강화 등 모두 10개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야당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보험료율은 9.0%에서 1.01%만 올리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금 고갈 없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야당과 국민연금 노동조합 등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