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먹구구식 예산” 심사 보류… 교육청 “뒤늦은 전화 통보 반영 못 해”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부실하다며 심의를 보류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 900억원 가운데 43%인 384억원의 세입과 세출 추계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미편성한 것은 교육감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예산안 심사 일정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호영(김제1) 도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 200억원은 누리과정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나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세입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인정(군산3) 도의원도 “전북도가 전출 의사를 밝힌 법정 전입금 184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체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378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과 184억원의 법정 전입금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협의도 소극적이고, 주겠다는 법정 전입금마저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도가 지난달 27일 184억원을 전출하겠다고 전화를 했으나 예산서를 수정해 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전화 통화를 근거로 예산계획서를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