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올해 3%대 성장률을 사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뜨뜻미지근했던 ‘최경환 경제팀’과 새누리당은 결국 추경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15조원 +α’를 마련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준비 작업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8월에나 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쓸 시간이 고작 4개월밖에 안 남은 ‘느림보 추경’으로 비틀대는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책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기 진단과 달리 정부 대응은 굼떴다. 경기 하강과 세수펑크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었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음에도 준비를 안 하다 보니 추경 시기만 늦춰지고, 그만큼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도 놓친 셈이 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미정인데 ‘효과’는 산출된 희한한 셈법이다. 3.1%는 전망치가 아니라 희망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에서 0.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간호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인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0만명이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