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기 부양 마중물 될까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이 안갯속이다.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써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10일쯤 당정 협의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급함을 요하는 추경의 성격상 정부가 제때 준비를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추경이 이달에 편성됐어도 절대적으로 쓸 시간이 부족해 ‘추경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월에 편성된 2013년 추경(17조 3000억원)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고 3조 9000억원가량을 ‘불용 예산’(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 “메르스·가뭄 대책과 새로운 정책 수요가 제기된 청년 고용, 수출 부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리스트를 내놓지 못했다.

추경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 편성 방침은 불과 얼마 전에 결정됐다”면서 “메르스 충격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생각인데 이런 속도는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추경 사용처가 메르스 대책뿐 아니라 청년 고용과 수출도 있는 데다 세수 펑크에 대비해 5조원 안팎의 세입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거부권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경우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메르스 추경=민생’이라는 점을 들어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본다. 국회를 통과하면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1988년 관리재정수지가 작성된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추경 등의 재정 정책으로 늘린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 3년 중 두 차례나 세입 추경을 편성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기초해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장밋빛 전망→경기 침체→세수 결손→추경 편성 혹은 재정확대→국가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성장률’(성장률 3.8%+물가상승률 2.0%)은 5.8%였지만 이날 수정 전망치는 3.8%(성장률 3.1%+물가상승률 0.7%)에 그쳤다. 경상성장률이 2.0% 포인트나 낮아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상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 5000억~3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5조~6조원가량 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해는 장밋빛 경제 전망에 따른 세수 펑크라는 비판을 우려해 세입 추경 대신 불용 예산으로 막으려다가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부족에는 정부의 낙관 요인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메랑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추경 편성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을 줄이려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 기준을 전년 예산 세수가 아닌 전년 실질 세수를 토대로 짜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세입 규모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