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극복 대책

10만명의 청년들이 국비로 대기업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년부터 청년을 더 많이 뽑는 기업은 세금을 덜 낸다.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청년들의 배움 기회를 늘렸다. 교육훈련과 인턴제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5만명씩 늘리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유망업종 대기업의 훈련시설에서 청년이 직업 교육을 받도록 예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이었던 청년 인턴제는 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한다. 훈련생과 인턴을 정규직으로 뽑는 기업에는 예산·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50~60% 수준인 훈련생과 인턴의 입사 비율을 70%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설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청년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 준다. 지난해보다 더 뽑은 신입사원에게 주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도록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매기는 소득세도 깎아 준다. 성과보상기금은 청년 근로자와 회사가 1대2 정도로 돈을 넣으면 이자를 더해 5년 뒤에 받는 성과급이다. 5년 동안 부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소득세를 많이 떼여서 세금을 깎아 줘야 한다는 근로현장의 건의가 많았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2년 동안 6700명의 신입사원을 더 뽑는다. 정년 연장으로 퇴직이 연기된 기존 직원들의 수만큼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청년 고용 효과가 큰 해외투자, 무역진흥, 정보통신 부문 등을 우선 증원한다.

교사의 명예퇴직을 독려해 젊은 교사도 늘린다. 올 상반기에만 1만 2500명의 초·중·고교 교사가 명퇴를 신청했지만 6800명만 받아 줬다. 지방교육청에서 1인당 1억 3000만원 수준인 명퇴 수당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 수당으로 쓰고 중앙정부가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00명 이상이 추가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더 뽑는다.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3만명, 대체교사 3000명가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채용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주택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더 만든다. 해외 일자리도 늘린다. 중간관리자 육성(동남아), 알선·연수(중남미), 자격 상호인정 확대(선진국) 등 권역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 정도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예산 지원을 해 주지만 일자리 확충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정부가 서비스업 중에서도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