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한 은행원 A씨는 틈틈이 봐두었던 웰빙복합 멀티카페 창업에 본격 나섰다. 통닭집 창업도 한때 고민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치킨집을 차렸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던 터다. A씨는 미개척 영역이지만 앞으로는 ‘건강’이 대세일 것이라는 신념 아래 과감하게 웰빙카페 창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블루오션에 도전하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나랏돈을 지원해 준다. 대출 형식이 아니어서 실패하더라도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덜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금도 깎아 준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을 겨냥한 조치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전기료, 교과서 가격, 이동통신 요금 등은 싸진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주로 창업할 때 돈을 빌려 주는 용도였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지원금으로 대거 바뀐다. 돈을 빌려서 통닭집 등 포화 상태인 업종을 차렸다가 망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서다. 앞으로는 웰빙복합 멀티카페, 초크 아티스트 등 블루오션 업종을 차리는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지원한다.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를 돕는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호텔 요리사가 동네식당에 와서 메뉴를 개발해 주고 서비스 교육, 주방시설 교체 등 컨설팅을 해 주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지역신보가 자영업자에게 총 1조원을 특례보증해 준다. 지금은 대출금의 85%까지만 보증을 서주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전액 보증해 준다. 영세 자영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도 줄어든다.

생활비 부담도 덜어준다. 내년부터 교과서값을 일정 금액 밑으로 묶거나 전년 대비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교과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를 허용해 통신요금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면제하기로 했다. 170여개 중증질환의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의약품의 유통단계별 마진을 분석해 약값도 내린다. 지역별 업종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상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