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어떻게

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리스크(위험) 관리의 핵심이다. 가계빚이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정부 출자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다. 우선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다 갚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 고정금리의 비중도 늘려 나간다. 정부는 현재 각각 33% 수준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올릴 예정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금공에 정부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금공에 출자하면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커져 안심전환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00억원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유한책임 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에 시범 시행해 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