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영 합리적 원칙 세우기로…자본시장 활성화·외환규제 개선

정부가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으면서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올 하반기 4대 구조개혁을 성과와 체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부로 느끼는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활력의 기초 체력인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돈 풀기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노동 개혁에서 눈길을 끄는 부문은 인력 운영 합리화다. 채용과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 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인력 운영 전반에서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인위적으로 인력 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 분야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달 말에는 외환거래에 자율성을 주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 방안이 나온다.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와 핀테크(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 업체의 외환송금이 가능한 소액외환이체업이 도입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중 3대 분야의 기능 조정에 나선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