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의 늦어 용지공사 발주 지연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국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일부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준 예산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엇박자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계속사업인 방수제 공사와 농업용지 5공구 공사비, 신규 사업인 농업용지 1·4공구와 2·6공구 공사비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 가운데 500억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불용 처리해 반납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16.7%에 이른다. 예산을 반납한 것은 계속사업인 방수제 관련 사업비는 제대로 집행했지만 농업용지 1·4공구와 2·6공구 사업비를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보된 국가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한 것을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농업용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2~6개월이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설계와 발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농업용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려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국방부와는 군 대체시설을 협의해야 한다. 또 한전과는 지중화 여부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이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일이 지연되고 그사이에 공사비에 물가 상승률을 새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설계와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예산집행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복잡한 협의 절차 때문에 새만금 농업용지 2·6공구 사업은 회계연도를 넘겨 올 3월에 발주됐다. 1·4공구는 아직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다음달에야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다 보면 많은 기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새만금 관련 부서를 설치해 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