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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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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봉삭감 등 반대로 차질

정부가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권유 방식대로 도입한 기관은 고작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삭감 등에 대한 노조 반발에 막혀 임금피크제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간 기업으로의 조기 확산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남부발전 등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56곳이지만 이 기관들은 기재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근거해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만 바꾼 상태다.

정부가 권고하는 새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늘어나거나 보장되는 기존 직원의 수만큼 신입사원을 더 뽑는 취업규칙이 추가됐다. 임금피크제로 깎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신입사원 연봉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로 뽑는 신입사원만큼 공공기관 정원도 늘려 주기로 했다. 바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에 2년 동안 67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존 직원과 새로 뽑는 신입사원 1쌍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운영 점수도 늘린다.

바뀐 임금피크제는 기관별로 임단협과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노조의 반대가 만만찮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되는데 당연한 권리에 대해 연봉을 깎는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해서 퇴직금도 깎인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의 노사 협상 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남부발전이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손을 쓰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목표대로 연말까지 316개 기관에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자식뻘인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 적극 설파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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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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