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세계 최대 고인돌 몰라서 훼손 죄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33억짜리 잡초 키우나… 폐허로 변한 군위 위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성, 산단에 어린이집·체육관… 노동자 삶의 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북부 공여지·접경지 개발 청신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의결

낙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군 공여구역이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개발 때 개발부담금을 50%가량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2452㎢가 혜택을 받게 됐다.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도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적용하기 모호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년여에 걸친 국회 논의 끝에 의결됐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실장은 “공여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며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역대급 폭우에도 침수 0건… 양천의 ‘유비무환’

신월배수장 1시간 100㎜ 비 견뎌 이기재 구청장 선제적 안전 대응 공무원·자원봉사자 지원도 큰몫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