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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시장,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방적 확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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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발표와 관련해, 시의회에 요구에 화답한 것은 바람직하나, 25개 구청장 간담회에서 선심쓰듯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성명에서 “박원순 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과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옳은 일이다.”면서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의 21%인 교부율을 22.8%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특히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울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 조정교부금 645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는 박원순시장 답지 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또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자치구청장과의 협의 후 언론발표 이전에 서울시의회와 사전협의와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되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이다.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숙고하고, 지방의회 존중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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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