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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추경안 처리 보이콧 반박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서울시 추경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부실 예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진행한 통 큰 양보를 선심성예산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3,21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자체 세입증가는 199억원에 불과해 2015년 하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예산을 편성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구 재정현실이 날로 열악해지는 것을 감안한 서울시 조치를 선심성 조치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지방채 1,000억 발행문제도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서민경제를 위해 긴급히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예산 결산에서도 5,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되어 재정의 여유가 있고,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1,000억원 부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해서 누리예산 확보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는 침묵하는 새누리당이 서민경제를 위해 심사숙고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내년총선을 위해 박원순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하루빨리 의회에 복귀하여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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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