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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관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면서 “ 서울시 추경 예산안은 애초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자치구 지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수 포함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더욱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직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관광, 문화 산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탬이 되고자 폭넓은 사업 영역에 적정한 재정투입을 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합의를 이루었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표결로 여야간 합의된 수정안을 부결시켜 예결위 활동의 파행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2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심쓰듯이 기존의 21.8%인 교부율을 22.8%로 늘리겠다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태로서 유감을 표시하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들러리역할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결위 활동 및 의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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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