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30대 과제

철도차량·시설물은 제작·건설부터 폐차·폐지까지 생애주기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매년 철도 운영 안전투자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되고 철도 사고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확보 6대 전략,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철도 운영자의 안전투자 확대와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한다. 철도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로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미리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형 철도 사고 발생에 따른 과징금은 현재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대형 철도 사고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하고 안전을 게을리한 철도 운영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은 철도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 개선에 치중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대 사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운영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철도차량을 국가에 등록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철도차량 등록제’도 도입한다. 현재 철도차량은 2만 2878량이 운행 중이다.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하고 철도안전 예산을 20%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