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지난해 중순부터 버스·지하철 요금과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이 우후죽순처럼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개월째 0%대라고 발표했지만, 체감물가는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구가 가격을 올린다”면서 “현재 360원인 생활쓰레기봉투(20ℓ)의 평균가격을 460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보다 4배까지 가격을 올린 구도 있다. 또 지난 6월 27일부터 지하철 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시내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한 달에 지하철을 25일 탄다고 가정하면 왕복요금은 1년에 12만원이 늘어난다. 4인 가족의 1년간 추가 부담은 48만원이 된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파주·고양시민의 화장료를 기존 9만원에서 최대 1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 인상한다. 서울동물원도 입장료를 성인 1명당 3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현재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요금을 받지 않는 43개 한강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계획도 나왔다. 주차료는 최초 30분은 1000원, 10분당 200원이 유력하다. 무료였던 청계천 자전거 대여료가 1인당 3000원 유료로 바뀌었다.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현행 2000원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요금 상승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광역좌석버스비는 2100원에서 2500원으로 19% 올랐다.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4% 올렸다. 대구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부터 9.82% 올랐고 상수도 요금도 내년부터 10% 오를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업계도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430원으로 19.1% 올려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가구주에 부과하는 주민세도 대폭 올랐다. 인천시와 문경·상주·영천 등 경북의 15개 시·군 등에서 4000~6000원 선이던 주민세를 1만원 선으로 올렸다. 전남도 이미 올랐고 경기도는 내년에 인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20년 만에 올리는 것이고 서울동물원도 2003년부터 같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공공사업의 적자를 더이상 세금으로 보전하기 힘들다고 앓는 소리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원가절감 노력 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