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 공청회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키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한 방역체계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사실상의 복수차관제를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질병관리청(차관급)으로 승격하면 외청의 차관급이란 지위의 한계 때문에 위기 발생 시 다른 부처와 협력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이날 질병관리본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되 질병관리본부에 독자적인 예산권, 인사권을 부여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핵심 인력은 대부분 복지부 본부로 발령이 났던 게 사실”이라며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로 인사권이 있는 차관급이 가면 적어도 ‘내 조직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 개편 문제 등을 다룰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감염병 관리 수가를 개편해 일선 의료기관이 의욕적으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복지부가 담당해 연계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메르스와 직접 맞선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는 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해관(성균관대 의대) 대한예방의학회 교수는 “서 교수 안대로라면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조직의 선의에만 의존한 인사권 독립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는 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가 높아지면 지휘권이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복지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이동해 결국 위기관리의 전문성이 낮아진다”며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관심 단계부터 심각 단계까지 책임지고 대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일 대한병원협회 의료원장은 “아무리 조직을 개편해도 2년에 한 번씩 행정부서를 옮기는 현 제도에서는 절대로 전문가를 키울 수 없다”며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인사제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의 부재, 전문성 부족 등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손쉬운 조직 개편부터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한국조직학회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든, 외청으로 승격하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성, 일하는 방식, 협업체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조직 개편으로 모든 것을 풀려는 것은 암 걸린 환자에게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 교수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