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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초강수 왜

정부가 ‘연봉 인상률 절반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노사정 대타협 시한(1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 이를 협상 의제로 삼으려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공공노조는 여전히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며 강경한 태도다.


7일 오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CEO 임금피크제 설명회’가 열린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설명회는 당초 예정된 대회의실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점거하는 바람에 인재개발원 내 다른 장소로 옮겨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모든 지방공기업에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치라고 독려했다.
연합뉴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7일 “연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동계와 타협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 인상률 삭감 카드로 겨냥하는 대상은 기타공공기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에 이르지만 숫자가 가장 많은 기타공공기관은 아직도 18%에 그치고 있다. 덩치가 크고 노조의 힘이 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가 오히려 빠른 이유는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점수를 최대 3점(2점+가점 1점) 깎기로 했다. 3점이면 경영평가 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내년에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가 더딘 이유다. 강원랜드, 국립대병원 등 웬만한 공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지만 정부가 지난 5월 권고한 청년 신규 채용과 연결시킨 새로운 형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10, 11, 12월 등 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임금 인상률을 더 많이 깎겠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에 대한 불만도 많다. 송복철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에서 직접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입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좀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로 아낀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청년 신규 채용에 쓰자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2017년 8000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전도사로 나선 정부가 공무원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식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원안만 고수하며 타협점을 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 국장은 “임금피크제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얼마나 줄일지, 청년 신규 채용 인력은 몇 명으로 정할지 등은 공공기관별 상황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기관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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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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